칩스법 CHIPS ACT
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해당 산업 분야에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해 주는 법안입니다.
현재 K칩스법은 디스플레이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의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의 세액 공제 배율 상향 조정과 신규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칩스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미 상무부
미 상무부는 칩스법 추가 보조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칩스법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인텔은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33백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나 TSMC에 대한 지원금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원규모 및 지원 방식에서 아무래도 차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국 혁신 재생 컨퍼런스에서 미 상무장관은 칩스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고 여기서 칩스법 보조금이 발표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칩스법 제정 후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였으나 보조금 지급에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재선 전략에 칩스법이 포함되어 보조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파운드리 글로벌파운드리에 15억 달러(약 2조 원)가 투입되었습니다. SK실트론도 미국 내 웨이퍼 생산 확대를 위한 7200억 원의 대출 지원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추가 지원 대상
이번 추가 지원 대상 발표에서 가장 큰 보조금을 받을 기업으로 인텔이 꼽히고 있으며 인텔 첫 파운드리 행사 IFS(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다이렉트 2024에 러몬도 장관이 원격 참석하였으며 여기서 인텔은 미국의 챔피언쉽 기업이며 칩스법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인텔 CEO인 팻 겔싱어는 매우 가까운 시기에 보조금이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텔은 고객이 자사의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AI칩을 개발할 수 있도록 Intel Foundry Advanced System and Test (ASAT) 포트폴리오의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AI의 중요성에 발맞추고 미국정부의 보조금의 명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인텔은 비공개 MAG(군 우주항공 정보)컨퍼런스를 열고 지원금에 대하여 액수와 지금 방식등을 이미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사항까지 조율이 이미 끝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성 TSMC 에 대한 보조금
러몬도 장관의 발표에 삼성과 TSMC에 보조금이 지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테일러에 TSMC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파운드리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이 아니라고 보는 기업인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지원이 인텔에 비하면 적거나 지원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몰아주려는 의사가 최근 있는 분위기여서 적거나 지원 안할 가능성도 높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 SK실트론처럼 대출지원만 많이 해주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과거 GE처럼 미국 정부에서 미국기업에만 몰아주고 밀어줘도 결과가 미비해서 실패 사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인텔은 일단 2025년에는 TSMC로부터 공정 노드 리더쉽 위치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2030년까지 세계 파운드리 2위 정도의 위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인텔로서는 엔지니어들에게 높은 강도의 업무가 들어가야할텐데 임금은 높고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에서 한국이나 대만의 기업처럼 그렇게 유지될지 미지수입니다. 즉, 지금의 미국 업무 분위기로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많습니다. 사람을 소위 갈아넣어 만드는게 반도체라고 합니다.
완전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장이라도 설비가 고장나는걸 진단하고 수리하는 데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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